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이상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다만,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법 제63조). 따라서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해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지난 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할 때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일정액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실제 합의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적게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채용공고에서 적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실제 휴게시간 없이 1주간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불문하고 상여금 700만원의 3분의 1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일 추가 근무 시 고지의 의무가 있는지? 해야 한다면 최소 몇 시간이 기준인지>>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연장근로 투입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주말 근무 발생 시 고지의 의무가 있는지? 해야 한다면 최소 몇 시간이 기준인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5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