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월급제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3,000,000/31일*12일 = 1,161,2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 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약 1,149,3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임의로 종기를 기재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사문서 위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미 한 자녀에 대하여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식사를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20시 이후에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 해당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30일분의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평가 결과가 명확하다면 이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2. 수습과 동일하게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보다는 시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3. 요컨대, 3개월 기간 중에 시용 또는 수습이든지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해보고 기간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라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고려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산정기간 중에 연차휴가, 경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점심시간 40분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으로 본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술하기 위해 퇴사절차를 밟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휴직자(기타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되는데 육아휴직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되어 적용됩니다(2021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570원).3.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4. 육아휴직 사용 후 사용자의 복직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