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염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따라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적용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는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2개월 이상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따라서 2019년 11월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약제값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고 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임금 공제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를 쓰는 것은 일종의 징계처분(견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부당징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폐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므로, 작년 3월에 입사하여 올해 3월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