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세전 500만원이라면 야간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야간수당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수령은 임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금은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이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대리수령하였다 하여 대리수령자 또는 노동자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첫 출근한 것으로 보아 채용내정은 아닌걸로 보여지며, 일반 해고의 법리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위 사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는 없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토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나(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월급날이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따라서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아닌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밖(외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장 밖에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할 것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될 것3.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 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사업장 밖 근로를 하게 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실시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지급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 전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내역(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인원 수 등을 기초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휴업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휴업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