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이 지원되는 CCTV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며, 또한 음성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연봉액이 변동됨에 따라 임금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 연봉액만 달라지는 것일뿐, 다른 근로조건은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만을 갱신해도 무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해가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통해 간단히 입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급을 계속 고수하여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유급주휴일이라 하며 이때 유급으로 부여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자가 주 5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시급×8시간×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지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 1시간 전제).[(10시간-휴게 1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2,349,08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월~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주 48시간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한 날까지 기다려 보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직종에서 학벌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전문직에서 학벌을 따지는 것은 참 바보같은 일입니다.특히, 노무사는 법인에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 걸고 개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벌이 아닌 자신의 역량에 따라 성공 가부가 달라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