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2020년에 15개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인데 2021년에는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15일입니다.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로 근로계약을하고11월18일 첫 출근12월 15일 마지막 출근상기기간의 근로시간은 도합 60시간 이상입니다이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네아르바이트 입사후 3주만에 퇴사한경우4대보험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4대보험 신고를 안하거나 이미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취득 취소신고가 아니라,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3.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기간이 있나요?>>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취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봉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봉액이 기재되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액이 기재가 안된 경우 "월급여*12개월"이 연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 회사상호만 변경되고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이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따라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명목 하에 4대 보험되는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졸업 증명서를 요청하는데 모두 제출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신분증에 주민등록 번호를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위함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서 제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는게 법적으로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법정퇴직금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