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을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액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일정요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되고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으로 짐작하는 바,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1.1기준)1. 2020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0.3.3, 4.3, 5.3, 6.3, 7.3, 8.4, 9.4, 10.4, 11.4, 12.4(총 10일)2. 2021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1.1.1(총 1일) - 계속근로기간 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일수 : 2021.2.3에 15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0일 중 6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1.1.1에는 추가적으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다음날 2021.2.3에는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0일이 잔여연차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에 관한 입증자료로 매일 기록하는 일기도 채택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 것이라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또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로 하는 바, 1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제도 도입 시 중간정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요건 하에서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의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기발령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그러나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시다.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시 월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200만원×4일/31일"으로 지급 받으면 됩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해고가 맞다면,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입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上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기업이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규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