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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3.4~2020.6.18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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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연봉액에 책정된 임금이 많을 경우 법 위반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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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출산전후 휴가'와 '고위험 산모 출산전후 휴가'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 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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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종업원인데요 월급을일당으로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무형태, 임금지급 방법과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임금 30일 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당으로 타인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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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비밀유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된느데, 영업비밀보호의무가 그중의 하나입니다.기업은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회사로의 제한 하는 약정('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합니다.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또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행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3. 7.16, 2002마438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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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 ㆍ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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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휴업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교대제 근무의 비번일이 '(무)유급 휴무일'인지 '(무)유급휴일'인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임금 전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는 없으나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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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으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나 기간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는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부한 것이기에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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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강요하는 상사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2).회식 때마다 상사가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조치가 미흡할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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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과 사용기준이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1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3.1에 입사했다면 매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0.6.1일 기준으로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월단위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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