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노사간의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2. 퇴사일자는 당사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됩니다.3.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어린이집에서 퇴사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 후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0,000원 중 201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의 "100분의 7"(122,1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 초과하는 부분이 없어 최저임금에 식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체내역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유류비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가불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된 상태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와 합산한 26일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룹계열사라 하여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계열사간의 이동에 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 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는 단절되므로 두 회사를 합산하여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 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대제의 특수성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과 다르게 휴무/휴일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2. 귀사가 직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고, 위탁을 받은 조직으로 볼 수 있다면,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