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는 백화점과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입점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점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추가로 충족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수점 자리를 절삭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올림하여 처리하거나 소수점 자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에 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가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에 근거하여 휴가, 휴직을 언제 신청했고 이를 거부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이를 토대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 및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근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자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미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왔다면 그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10%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