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만으로는 곧바로 4.5일제가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시행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절반에 불과한데 연봉은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 대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이상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작성, 교부하였다면 다시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경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육아휴직 기간 종료 이후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 가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