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만큼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하한액인 64,192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기간을 정한 근로자 즉 계약직 근로자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일당 1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마지막 주가 다음 달과 겹친 떄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에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을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한 기간 및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일용신고이력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처리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정 주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식대가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만 한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