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만근이 아닌 경우로서 직무외상병, 무단결근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변경된 사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그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적립금액을 연봉에 포함하고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1987.05.04, 근기 01254-71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 1일 입사 시 해당월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30÷5=6시간이며, 월 통상임금기준시간 수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156.42시간입니다.상기 근로시간을 2로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B회사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나중에 고용된 B회사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월 17만원의 중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봉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