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면서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추후에 이직확인서 정정신고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에서 정한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식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지속적으로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상기 요건에 따라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므로,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계약기간 만료 등)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