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해지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정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게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라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1504, 2007.5.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는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13.7일 합한 총 24.7일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의 결과로 연봉액이 결정되는 것이지 법에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 및 3.3에 근로 시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임금 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1월 급여를 2월 10일에, 2월 급여를 3월 10일에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월 11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