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배우자를 도와주는 것이라면 겸업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일정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할 예정이라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에 입장에서는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3.3% 사업소득세를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또한 근로게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것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하급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 연령, 근속기간, 사회적 지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후배로서 해당 행위를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