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일, 11시간 근무(휴게시간 제하면 1일 9시간 근로임)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30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반면에, 주 5일, 9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하면 1일 8시간 근로임)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12,440원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할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장도급으로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세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스케줄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스케쥴표 상에 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진단서 및 법령에 의해 휴직한 경우로 확인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인 경우 넉넉히 8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7개월은 실제 카운팅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달력 상에 상기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