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한 총 9시간 중 1시간(17:00~18:00)은 연장근로이며, 8시간(08:00~17:00)이 소정근로입니다. 따라서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후에 반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08:00~12:00까지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문서 상에 합의한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 또는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니 이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사실이 있다면 종전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합산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영업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서류를 말하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택배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