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일도 유급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학업으로 인한 이사는 단순 이사로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영세성 및 관리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동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주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육아휴직에 따른 각종 차별행위를 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상실험이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어찌됐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실 그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로한 때는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최초 입사일인 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