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온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라면 수일 내에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휴업 연장이 가능하나, 요양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휴업 연장을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9,860원=1,028,2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때,a. 지급 항목에서 공제 내역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하면 되는건지ex)기본급 : 기본급÷당월 일수×(당월 일수-결근일수)아니면 b. 공제 항목에서 별도로 항목을 추가해서 공제 내역 계산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결근 등 공제 내역이 있을때,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하는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할계산하여 공제한다는 지급근거만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가족간의 법률분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기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으며, 통상 상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질문자님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