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해외출장을 가게된다면 출장에 필요한 경비는 무조건적으로 회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내규마다 다른건가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주5일 형태이나 실제 근무는 주4일을 해도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보장받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15부터 12월까지 계약1월에 다시 계약을 한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1.3에 퇴사하여 이직확인서에 상용직으로 21일 처리가 되었습니다.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변경 요청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동의하면 변경은 가능하나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60세 규정이 있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정년 60세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퇴직금 정산을 위한 서류를 회사가 발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먼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질문자님이 교부받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명세서가 및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