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별로 과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며, 거부한 때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상기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미이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기록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는 바,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실적이나 성적의 정도가 근로자의 직위, 보수, 근무경력, 다른 근로자의 전체적인 성적, 회사의 경영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근로자로서의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 규정이 적법하게 적용된 경우라면 수습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