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은 임금이 적절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1주 근로일 수 등을 알아야 지급된 임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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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취하 요구 및 소송 협박은 어디로 진정서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3년분까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협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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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민방위교육 공가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즉, 해당 교육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야간 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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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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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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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허위사실로 인한 수습기간 이후 채용 취소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위 기재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취소 즉, 해고하려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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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체 시 업무 중단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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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회사에서주지않는데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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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3.3%세금 공제 중복 적용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금요일마다 7시간 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급여를 받았을 때, (시급*근무시간) 액수보다 급여가 적길래 사장님에게 문의했더니 세금 3.3%가 공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딱 3.3% 깎아서 급여가 지급됐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알바생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면 4대보험을 가입 안하는 대신 세금 3.3%를 깎아서 점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서울시 청년지원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을 확인하려고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고용보험(일용)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리랜서로 등록했는데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한건가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약 한달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사장이 뒤늦게 가입한 걸까요?>>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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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요양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질병으로 먼져 수술하고 치료받은 병원비재난적으료비로 청구해서 일부받았으면산재요양비는 못받는것인가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즉,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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