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 187.7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28.에 입사한 때는 최소 2024.4.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2023.4.28.~2024.4.27. 동안 80% 출근율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4.18.부터 1년이 되는 2024.4.17.까지는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