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지급시기, 지급액,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 네3.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둡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자진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3. 계속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등의 액션이 나올 것이므로,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다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전직 명령은 부당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알 수밖에 없습니다. 2. 3년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3.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회사가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채용방침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