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헌법 제17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마지막 근로일이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되고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의 말은 무시하시기 바라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이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350만원/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반드시 실시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검진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휴가 명칭을 불문하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 때는 고용승계 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이직사유라 하더라도 이직 시점에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