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최초 입산한 날인 일요일부터~월요일을 1주로 보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요일벌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수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조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에도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조정을 할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기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전적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