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까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1.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주장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른 회사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계약이 연장된만큼 연차휴가 갯수 및 퇴직금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수습기간 중에도 수습기간 이후의 근로제공과 다르지 않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소장 및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인사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