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로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네, 2024.1.1.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 질문자님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초과근무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의 특성상 해당 행위로 인해 업무의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거부한 때는 종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구입으로 인해서 자금이 필요한데DB형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디비에서 DC로 변경해서 중간정산하는 방법 외엔 없는건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