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계약기간을 정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1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4.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3.1.에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로서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3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입사 첫 번째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부릅니다. 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마다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단,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4월 1일에 퇴사 시 3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DC형 퇴직연금 적립구조와 퇴직일시금의 지급구조는 다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시고 근로조건이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어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