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명의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자와 근로게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하여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근시간인 17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정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제 5.20.자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