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및 인센티브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승인하여 변경한 경우에 가능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은 실근무일이 아닌 월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1년 동안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불가능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직무를 벗어나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모든 영리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를 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2.10.~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4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2. 또한, 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1.10.~12.31. 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2.1.1.에 발생하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비례휴가+15+15).3. 1/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