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충원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며,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인력 및 근로시간 운영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하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근로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회사로서 가족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