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직일이 허위로 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대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트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마트의 주장은 배척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어떤 보복을 하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일에 대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대시 해당 복리혜택을 받기로 약정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혜택을 없앨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