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스스로 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 및 퇴직금의 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로 처리해야 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전에 발생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함이므로 당연히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일수가 아니라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통상임금/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2. 1번 답변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무단결근에 따라 퇴사처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2차 보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