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증거자료로 30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20.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바(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질병으로 특정하여 산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복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시간 동안에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최종 이직하는 시점은 3월 말 이후이므로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업주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