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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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통보후 저보다 연차가 낮은 직원에 월급상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이유로 다른 직원보다 의도적으로 임금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한 떄는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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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중 재취업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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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법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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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무요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주 3일 근무에서 2일 근무로 단축됨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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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0개월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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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기간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월 말일이라면 1월 31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익월 말이라면 2월 29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길 경우 정기불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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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발생 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1.퇴사일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매월 9일에 1일씩 11일의 유급휴가 및 2023.1.1.에 9.74일(15일*237일/365일)을 합한 20.74일입니다.2. 2025.1.1.에 퇴사한다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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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와 서면해고 대처방법 및 구제신청실익여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자로 통보한 해고일자까지 근무하면 되며 문자통보는 서면통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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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특근, 잔업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또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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