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30~06:00, 22:00~22:40 간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실질적으로 3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3.26.~2024.3.25.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26.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3.26.까지 근무해야 1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해당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므로, 이 점을 근거로 일정 대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만을 제외하고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