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명시하였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강제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우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함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고충처리부서에 중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미 근로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포기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이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 시급제로 계약했다면 매월 급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합니다(그 반대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2.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방법대로 공제하면 됩니다. 이 때,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간*4일+주휴 4시간)*4.345주*15,000원= 1,564,20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됩니다. 임금총액은 변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이 줄어들 경우 통상임금은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