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무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무이사 등 형식상 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이 접수된 이상 출석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해당 경비를 지원하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경비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근무했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2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근무일 2일+유급주휴일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31,552원이 적용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 전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1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은 인상된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진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