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기 방식에 따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2017년도에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휴업한 때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때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2.31.~2024.1.2. 사이의 공백기간이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3.1.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9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때는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며, 2일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지급금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