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지후생 및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2. 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3. 수습기간 중에는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지위를 갖습니다.4.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1.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913,240원(세전)2. (66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3,170,29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공제되고 부여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습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상기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만 부담 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