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게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진정서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전액 납부한 때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하므로, 매장으로부터 잠시라도 이탈할 수 없게 조치하고 제재를 가할 때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해고 철회 후 작성/교부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을 이유로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조교활동으로 인해 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변경 시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고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회사에서 1.30.까지 근무 후 이직하고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