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명 여부는 근로계약 효력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명 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개명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수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즉, 서명 과 날인 중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며, 두개 모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명만 됐을 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요양/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이란 반드시 입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