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량비, 특근매식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 근무 시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야간 2시간*0.5)*4.345주*9,860원= 2,613,3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 2,650만원은 월급여로 환산할 시 2,650만원/12개월= 2,208,333원(세전)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위반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해당 주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최소한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 O/T 계약), 실제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