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성의 유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평상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각 1분을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더라도 퇴사예정자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화~토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명령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에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고용보험 상실확인과 관련해서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의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이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제도는 구직급여제도를 포함합니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