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9일입니다. 2. 최대 14.4일입니다. 3.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및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의 총합은 23.4일입니다.4.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자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아닙니다. 각각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직확인서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조속히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연단위 연차휴가(비례휴가) 3.4일입니다(총 14.4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조속히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3.1.~2024.2.29. 동안 근무해야 출근율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4.3.1.에 발생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