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성보호(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 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불이익을 당할것을 염려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행위신고(익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부정행위신고/신고포상금 > 부정행위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복지수당 사용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사용기한을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사직, 해고하지 않는 한,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근무 시 통상시급은 12,857원이며(90,000/7),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90,000원, 주 4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90,000*28/35=72,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변함없이 11일 발생하며,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3.6.28.~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4.1.1.에 7.7일이 발생합니다(15*187/3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 4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상기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