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라면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2. 일정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3.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수준이 변경되는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용자가 지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퇴직금 산정 등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똑같지 않습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24시간/40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전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