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2. 2022.6.10.~2023.5.9.(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 중 2023.6.9.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액수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따라서 [(220만원×3개월+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91일×30일×539일÷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에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4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한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할 수 없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노무제공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노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 해주고 있습니다. 2018.1.1.부터 요양급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신청인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의 의견 확인하여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사용자가 권고사직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할 시 거부가 가능합니다.4. 네